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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신설로 기존 체육유공자 관련 조항이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로 이동됨에 따라, 현행「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과 동 훈령의 체육유공자 관련 불일치 조항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개정) 나. 재검토기한 변경 (안 제36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2, 시행령 제15조의4에서 제15조의19,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제26조의1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보조 1인 포함) 시설 이용 대상 ㆍ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ㆍ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무료) ㆍ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50%)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체육유공자상담: 02-410-1292 사진 (2㎝×3㎝) 성 명 주민번호 체육유공자번호 등 록 일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85㎜×55㎜(PET-G카드, 연파랑) 85㎜×55㎜(PET-G카드, 연파랑) 2. 체육유공자 유족증 (앞쪽) (뒤쪽) 체육유공자 유족증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 이 증으로 이용 가능한 국ㆍ공립시설물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관람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대상 ㆍ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ㆍ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무료) ㆍ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50%)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유공자상담: 02-410-1292 사진 (2㎝×3㎝) 성 명 주민번호 체육유공자번호...

22.3 예술원사무국 1,715,725 1,636,637 79,088 4.8 한국예술종합학교 19,167,357 26,779,869 △7,612,512 △28.4 국립중앙박물관 54,872,179 44,429,279 10,442,900 23.5 국립국어연구원 8,435,750 5,446,520 2,989,230 54.9 국립중앙도서관 31,945,584 27,259,798 4,685,786 17.2 국립현대미술관 8,831,221 7,994,638 836,583 10.5 국립국악원 17,488,974 14,479,136 3,009,838 20.8 국립민속박물관 4,593,194 3,623,827 969,367 26.7 국 악 중 고 3,343,667 2,848,126 495,541 17.4 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69,664,837 45,508,809 24,156,028 53.1 국립중앙극장 - (17,187,282) (△17,187,282) (△100.0) 현충사관리소 - (2,162,593) (△2,162,593) (△100.0) 세종유적관리소 - (1,239,030) (△1,239,030) (△100.0) 칠백의총관리소 - (658,069) (△658,069) (△100.0) 해외문화홍보원 - (19,888,921) (△19,888,921) (△100.0) 국립영상제작소 - (11,282,886) (△11,282,886) (△100.0) 정부간행물제작소 - (2,969,929) (△2,969,929) (△100.0) (단위 : 천원) 항 세 항 2000예산 1999예산 증 △ 감 % 문화재관리 - (157,931,278) (△157,931,278) (△100.0) 문화재관리 -...

21,090 19,167 1,923 10.0 ㅇ국립중앙박물관 65,072 54,872 10,200 18.6 ㅇ국립국어연구원 3,132 8,436 △5,304 △62.9 청사건립 완공 △60억원 ㅇ국립중앙도서관 27,671 41,945 △14,274 △34.0 보존서고동 완공 △103억원 ㅇ국립현대미술관 12,235 8,831 3,404 38.5 ㅇ국립국악원 21,446 17,489 3,957 22.6 ㅇ국립민속박물관 6,658 4,593 2,065 45.0 ㅇ국 악 중 고 7,854 3,344 4,510 134.9 ㅇ박물관건립기획단 74,664 69,665 4,999 7.2 ㅇ국립극장전출금 15,495 17,768 △2,273 △12.8 농 특 회 계 3,000 4,000 △1,000 △25.0 ㅇ문화정책국 3,000 3,000 - ㅇ청 소 년 국 - 1,000 △1,000 △100.0 책 특 회 계 2,369 (17,864) 1,132 (18,900) 1,237 (△1,036) 109.3 (△5.5) ㅇ국립중앙극장 2,369 (17,864) 1,132 (18,900) 1,237 (△1,036) 109.3 (△5.5) 국립오페라단 등 3개단체 독립 △46억원 ※ ( )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총세출 예산임 Ⅲ. 주요사업 예산 개요 일 반 회 계 1. 건전한 종교문화 지원 1-1. 전통종교문화 보존·전승 가.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지원 : 1,505 → 2,005백만원 ㅇ지원대상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 2000년...

7.9 ㅇ예술원사무국 2,054 1,871 183 9.8 ㅇ한국예술종합학교 24,457 21,090 3,367 16.0 ㅇ국립중앙박물관 63,707 65,072 △1,365 △2.1 춘천박물관 △100억원 ㅇ국립국어연구원 3,661 3,132 529 16.9 ㅇ국립중앙도서관 29,975 27,671 2,304 8.3 ㅇ국립현대미술관 16,506 12,235 4,271 34.9 ㅇ국립국악원 33,534 21,445 12,089 56.4 ㅇ국립민속박물관 8,737 6,658 2,079 31.2 ㅇ국 악 중 고 4,251 7,854 △3,603 △45.9 2교사동 완공 △45억원 ㅇ박물관건립기획단 74,966 74,664 302 0.4 ㅇ국립극장전출금 15,637 15,495 142 0.9 농 특 회 계 2,800 3,000 △200 △6.7 ㅇ문화정책국 2,800 3,000 △200 △6.7 책 특 회 계 (책특 순세입) 20,026 (3,929) 17,864 (2,367) 2,162 (1,562) 12.1 (66.0) ㅇ국립중앙극장 20,026 (3,929) 17,864 (2,367) 2,162 (1,562) 12.1 (66.0) Ⅲ. 주요사업 예산 개요 일 반 회 계 1. 건전한 종교문화 지원 1-1. 전통종교문화 보존·전승 가.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지원 : 2,005 → 5,120백만원 ㅇ지원대상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ㅇ지원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나.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개편간행 및...

(A-B) 비 고 % ⑤ 문화예술기관 270,543 277,485 △6,942 △2.5 ㅇ예술원사무국 2,164 2,054 110 2.0 ㅇ한국예술종합학교 32,558 24,457 8,101 33.1 ㅇ국립중앙박물관 69,373 63,707 5,666 8.9 ㅇ국립국어연구원 4,597 3,661 936 25.6 ㅇ국립중앙도서관 30,513 29,975 538 1.8 ㅇ국립현대미술관 14,655 16,506 △1,851 △11.2 ㅇ국립국악원 41,928 33,534 8,394 25.0 ㅇ국립민속박물관 12,192 8,737 3,455 39.5 ㅇ국 악 중 고 4,794 4,251 543 12.8 ㅇ박물관건립기획단 39,199 74,966 △35,767 △47.7 ㅇ국립극장전출금 18,570 15,637 2,933 18.8 농 특 회 계 4,300 2,800 1,500 53.6 ㅇ문화정책국 4,300 2,800 1,500 53.6 책 특 회 계 (책특 순세입) 23,014 (3,714) 20,026 (3,929) 2,988 (△215) 14.9 (△5.5) ㅇ국립중앙극장 23,014 (3,714) 20,026 (3,929) 2,988 (△215) 14.9 (△5.5) Ⅲ. 주요사업 예산 개요 일 반 회 계 1. 건전한 종교문화 지원 : 15,979 → 21,632백만원 1-1. 전통종교문화 보존․전승 가.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지원 : 5,120 → 5,120백만원 ㅇ지원대상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107개소 ㅇ지원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2,461 2,163 298 13.8 ㅇ한국예술종합학교 53,614 32,558 21,056 64.7 ㅇ국립중앙박물관 103,743 69,374 34,369 49.5 ㅇ국립국어연구원 5,275 4,597 678 14.7 ㅇ국립중앙도서관 50,303 30,513 19,790 64.9 ㅇ국립현대미술관 21,342 14,655 6,687 45.6 ㅇ국립국악원 35,262 41,929 △6,667 △15.9 ㅇ국립민속박물관 14,504 12,192 2,312 19.0 ㅇ국 악 중 고 5,565 4,793 772 16.1 ㅇ박물관건립기획단 48,475 39,199 9,276 23.7 ㅇ국립극장전출금 27,879 18,570 9,309 50.1 농 특 회 계 12,000 4,300 7,700 179.1 ㅇ문화정책국 12,000 4,300 7,700 179.1 책 특 회 계 (책특 순세입) 31,596 (3,016) 23,014 (3,714) 8,582 (△698) 37.3 (△18.8) ㅇ국립중앙극장 31,596 (3,016) 23,014 (3,714) 8,582 (△698) 37.3 (△18.8) Ⅱ. 주요사업 예산 개요 일 반 회 계 1. 건전한 종교문화 지원 : 21,632 → 17,408백만원 1-1. 전통종교문화 보존․전승 가.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지원 : 5,120 → 5,631백만원 ㅇ지원대상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113개소 ㅇ지원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나.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지원(’04～’06) : 0...

1,980,489,300 △1,136,900,140 국고보조금 반납액 감소 166,990 166,990 케이블 TV 과오납 반납금 등 1,864,795,590 47,443,180 5,110,590 토지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증가, 지원자 전형료 예산현액 대비 2.9% 증가 1,634,026,540 500,906,850 1,031,377,540 정읍 농업사박물관 건립취소, 대전 한밭박물관 건립취소,국유재산사용료,불용품 매각,국고환수액 발생 등 686,031,470 81,669,470 토지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건물임대료 증가와 국어문화학교 수강인원, 건물관리비 증가 등 403,947,320 186,704,320 ㅇ 사서 유료교육수입 및 주차장수입 증가(전년대비 39.8%) ㅇ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수입액 증가(5,143천원) ㅇ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관련 국고보조금 반납액(58,324천원) 등 670,221,970 152,920,970 입장료수입증가(예산대비22.5%증가) 939,524,450 207,505,450 ㅇ 대관료 평균 3.8% 인상과 대관공연 증가 (전년186회에서 금년 202회로 16회 증가) ㅇ 외부출연 공연사례 증가(예산대비27회에서 금년 31회로 4회 증가) 등 1,085,156,290 694,750,290 관람료 인상(일반1,000->3,000, 할인500→1,500) 5,542,790...

40 3. 예술국 44 4. 문화산업국 50 5. 문화미디어국 58 6.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64 Ⅱ. 관광진흥 65 1. 관광국 67 2.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69 Ⅲ. 체육진흥 71 1. 체육진흥 73 Ⅳ. 문화예술기관 79 1. 예술원사무국 81 2. 한국예술종합학교 84 3. 국립중앙박물관 90 4. 국립국어원 95 5. 국립중앙도서관 104 6. 국립현대미술관 109 7. 국립국악원 117 8. 국립민속박물관 124 9. 국악중고교 129 <보조금 집행내역> 13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실적> Ⅰ. 세 입 149 Ⅱ. 세 출 150 <주요 사업 실적> 지역개발사업계정 155 지역혁신사업계정 163 <보조금 집행내역> 165 <정부출연금 집행내역> 17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세출 실적> Ⅰ. 세 입 179 Ⅱ. 세 출 181 <주요 사업 실적> 185 기 금 Ⅰ. 문화산업진흥기금 195 Ⅱ. 지역신문발전기금 198 Ⅲ. 관광진흥개발기금 201 Ⅳ. 문화예술진흥기금 204 Ⅴ. 국민체육진흥기금 208 참 고 자 료 Ⅰ. 정책추진방향 215 Ⅱ. 일반현황 216 1. 연혁⋅임무 216 2. 기구 217 3. 정원 218 Ⅲ. 2006년도 예산현황 219 일 반 회 계 < 세입 세출 실적 > Ⅰ. 세 입 1. 총 괄 (단위：천원) 관 ․ 항 예 산 ...

1. 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단위：원) - 193 - 채권의 종류 발 생 액 소 멸 액 본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전년도이전발생액 ③ 본년도발생액 ④ 합 계 ⑤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소 멸 액 ⑥ 본 년 도 발 생 액 중 소 멸 액 ⑦ 합 계 일 반 분 관 리 정 지 액 결 손 처 분 액 총 계 전 년 도 이 전 발 생 액 본 년 도 발 생 액 ⑭ 합 계 ⑮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정 지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정 지 액 합 계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결 손 처 분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결손처분액 합 계 ①이월액 ②증감액 ⑧이행기한 도 래 액 ⑨이행기한 미도래액 ⑩ 계 ⑪이행기한 도 래 액 ⑫이행기한 미도래액 ⑬ 계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관유물대여료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위약금 - 가산금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입장료수입 ∙입장료수입 - 면허료및수수료 ∙면허료및수수료 - 입학금및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기계기구매각대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관유물매각대...